도입

현재 금융 시장은 암호 화폐의 등장과 함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많은 회사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고 그 기술을 자신들의 기술과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Facebook) 및 구글(Google)과 같은 기술 혁신적인 대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와 같은 투자 은행도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에 적응해 가는 기관들이 있는 반면, 중앙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기관들은 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발전하는 기술 앞에 결국 이들도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중앙은행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무엇일까요?

“중앙은행, 연방준비은행 혹은 통화 당국으로 불리는 이 기관은 국가의 통화와 금리, 그리고 통화의 공급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는 경제에 대해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 정책 실행

공식적인 금리 설정 — 인플레이션과 국가 환율 모두를 관리하는 데 사용

국가 전체의 통화 공급 통제

정부의 은행가이자 은행가들의 은행 (“최종 대출자”)

국가의 외환 및 금 보유 및 정부 증권에 대한 관리

은행 업계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중앙은행은 “최종 대출자”로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대출자”로서 중앙은행은 금융 위기 상황에서 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앙은행이 금융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앙 은행에 등을 돌리고 개인 은행들을 더 신뢰하고 지지하게 될것입니다.

중앙은행은 보통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어 수요를 촉진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 지금의 상황처럼 이자율이 0에 수렴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렇게 금리를 더 낮출 수 없을 경우에 중앙은행은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양적완화를 실시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양적완화는 사실상 시중은행에게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돈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아무런 비용 없이 시중 화폐의 양을 증가시키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중앙은행이 다음 두 가지의 통화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현금 —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다

전자 화폐 — 금융기관만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소유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개인 은행과 모든 면에서 차이점을 띠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계좌는 오직 개인 은행만이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들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중앙은행은 자신들의 계좌에 현금이 아닌 새로운 전자 화폐를 생산하게 됩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이 전자 화폐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 카드, 송금, 모바일 결제 시스템 혹은 암호 화폐를 활용해야 전자 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반 사용자들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면 중앙은행이 새롭게 공급한 화폐는 직접적으로 일반 사용자들의 돈이 될 것이며, 이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지나친 소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양적 완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기존엔 사람들에게 화폐가 공급되기 이전에 은행에 먼저 화폐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화폐 공급은 은행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 될 것이며 이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화폐를 나눠주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화폐를 직접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주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통화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급진적이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폐를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볼겐트 발의

스위스는 최근 국가의 금융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국민투표를 발의했습니다. “Vollgeld”라 불리는 이 개혁은 스위스의 화폐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논쟁의 핵심: 민간 은행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현대 경제에서 대부분의 통화는 현금으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금하는 형태입니다. 은행의 예금 중 대부분은 부분 지급준비제에 사용되며 이는 빚의 형태로 더 많은 통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민간은행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Vollgeld 개혁에 찬성하는 자들은 은행 예금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은행이 사라지면 보험에 들지 않은 모든 기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위해 이들은 대중들이 직접 스위스 중앙은행과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은행의 대출이 전적으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 받거나 스스로 차입해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민간 은행은 더이상 부분 지급준비제의 형태를 띨 수 없게 됩니다. 개혁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혁에 성공한다면 민간은행은 지금 보다 운영이 훨씬 어려워 질 것이며, 따라서 은행에 대한 납세자의 긴급 구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자들은 이 제도가 가져오는 이득에 비해 치러야 할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Vollgeld로의 전환은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를 수용하기 위해 은행의 구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개혁이 미래에 닥칠 금융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에는 이자율 조정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했던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제 순환하는 화폐를 규제해야 하므로 통화정책이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Vollgeld 개혁은 결국 국민투표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화 정책에 대한 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경제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발전은 중앙은행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암호 화폐

암호 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은행에서 대중들이 직접 개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해주며 부분 지급준비제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산된 원장으로 인하여 거래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중앙은행이 기존 시스템 보다 통화 시스템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개별 계좌는 통화 정책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바뀌는 순간, 중앙은행은 은행이 보유고에서 얻는 이자율을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금리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자에게 불완전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은행은 중앙은행의 계좌 금리를 1.75% 벌 수 있을 때에 개인 은행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는 저축 계좌에서 어떠한 수익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중앙은행의 개별 계좌가 허용된다면, 금리는 시중은행 시스템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들에게 직접 지급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예외적인 정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금리 변경이 예금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개별 계좌가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면, 금리 변화는 예금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중앙은행의 전자 화폐가 기존 보다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이를 통해 소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정책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이것이 잘 사용된다면, 개별 계좌는 소비자들의 복지 및 거시 경제 정책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중앙은행은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보다는,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며 변화에 수동적입니다. 특히 중앙은행은 개인 계좌가 가질 수 있는 보안 위험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암호 화폐의 사용자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 화폐에는 익명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투명성과 돈세탁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여러 가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변화에 수동적인 중앙은행이 조금씩이나마 변화를 받아들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Public 체인에서부터 Private 체인에 이르기 까지, permissioned 부터 permissionless에 이르기 까지, 블록체인에서 DAG(비순환 방향성 그래프)에 이르기 까지, 목록들을 끊임없이 나열할 수 있으며 특히나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토콜은 그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 줍니다. 만일 중앙은행이 새로운 통화 정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암호 화폐를 설계하고 싶다면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궁무진합니다.

결론

암호 화폐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들은 늘어나는 전자 화폐 수요에 맞춰 불필요한 화폐의 비중을 낮추며 전자 화폐로 체제를 전환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다른 중앙은행들의 변화를 더 빠르게 가져올 것입니다.

스웨덴의 전자 자체 전자 화폐인 ‘Risksbank’의 ‘e-krona’와 같이 많은 중앙은행들은 전자 화폐를 만드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중앙은행은 현재 화폐 시스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화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많은 국가에서 통화 정책과 전자 화폐에 관한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정밀 검사하는데 많은 관심과 도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변화를 더 쉽게 끌고 가기 위한 해답은 바로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이 될 것입니다.

About Us

경희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BLiKH가 인도 블록체인 연구회 Coinmonks와 파트너십을 맺고 독점적으로 번역-퍼블리싱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은 Coinmonks의 미디엄 게시글 Will Central Banks Ever Make Crypto Mainstream?을 국문으로 소개한 자료입니다.

최대한 한글로 이해되기 쉽도록 도왔습니다. 오역, 의역 피드백은 환영입니다.


TreeNulbo

Student studying International Studies & Software Converg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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